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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法院判决的效力 1

外国法院判决的效力 (외국판결의 효력)

即使外国法院的裁决已经最终确认,如果符合韩国法律或条约规定,韩国法院承认该外国法院的国际管辖权。如果被告已经有足够的辩护机会,并且不违反韩国社会秩序,并且外国法院确认裁决的条件几乎与韩国法院相同,韩国法院则可以确认外国法院的最终裁决。 这是为了避免在韩国重新进行涉及外国法院已确认的当事人权利的诉讼,从而避免重复无谓地进行相同内容的诉讼。 [根据: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相同,大多数情况下,韩国法院的裁决也可以在外国法院获得“执行裁定”,而无需进行复杂的双重诉讼。因此,建议您与律师咨询,仔细权衡在韩国法院或外国法院进行诉讼的利弊,并做出谨慎的决定。  免费法律咨询 (무료법률상담) 신청하기https://fuwuzhongxin.tistory.com/14     외국 법원 판결의 효력 외국 법원에서 확정된..

外国法院判决的效力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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