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法院判决的效力

外国法院判决的效力 (외국판결의 효력)

도담변호사 2024. 5. 1. 16:13

即使外国法院的裁决已经最终确认如果符合韩国法律或条约规定韩国法院承认该外国法院的国际管辖权如果被告已经有足够的辩护机会并且不违反韩国社会秩序并且外国法院确认裁决的条件几乎与韩国法院相同韩国法院则可以确认外国法院的最终裁决

 

这是为了避免在韩国重新进行涉及外国法院已确认的当事人权利的诉讼从而避免重复无谓地进行相同内容的诉讼

 

[根据: 민사소송법 제217(외국재판의 승인), 민사집행법 제26(외국재판의 강제집행)]

 

相同大多数情况下韩国法院的裁决也可以在外国法院获得执行裁定而无需进行复杂的双重诉讼因此建议您与律师咨询仔细权衡在韩国法院或外国法院进行诉讼的利弊并做出谨慎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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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 판결의 효력

 

외국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한국법 또는 조약에 따라 해당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졌으며, 한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해당 외국 법원 역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는 요건이 거의 같은 경우 한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법원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한국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불필요하게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根据: 민사소송법 제217(외국재판의 승인), 민사집행법 제26(외국재판의 강제집행)]

 

반대로 한국 법원의 판결 역시 외국 법원에서 이중의 복잡한 소송 없이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외국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