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法规/酒后驾驶

酒后驾驶 (음주운전)

도담변호사 2024. 5. 1. 16:12

在韩国酒后驾车也是违法的如果血液中的酒精含量超过0.03%,将受到刑事处罚

夜间不仅在深夜而且在早晨也经常会堵塞道路并进行检查因此需要小心

由于对酒后驾车的指责越来越严厉处罚也加强了因此需要注意即使是简单的酒后驾驶案件即使没有人员受伤或物品损坏也可能判处1年以上的监禁

此外如果没有正当理由而拒绝酒精测试则可能会比测得高数值的情况更受到惩罚

外国人需要注意这种行为可能会影响他们的出入境资格

 

 

<_酒后驾驶与处罚>

血液中的酒精含量 处罚 驾驶执照
0.2%以上 2年以上5年以下的有期徒刑
1千万元以上2千万元以下的罚款


取消
0.08%以上~0.2%未满 1年以上2年以下的有期徒刑
500万元以上1千万元以下的罚款
0.03%以上~0.08%未满 一年以下的有期徒刑
500万元以下的罚款
停止
如果有人死亡或受伤取消
拒绝酒精测试 一年以上五年以下的有期徒刑
或五百万元以上二千万元以下的罚款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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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음주운전

 

다른 많은 나라들과 같이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측정시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 경우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야간의 늦은 시간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도로를 막고 단속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커지고 처벌도 강화되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측정하여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자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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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벌칙 운전 면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소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지(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취소)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