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法规/交通肇事逃逸

交通肇事逃逸 (뺑소니사고)

도담변호사 2024. 5. 1. 16:11

 

交通事故发生后如有人员受伤或物品损坏应拨打119112报警或提供受害者联系方式采取"必要的措施"

这种情况被称为"肇事逃逸罪""逃逸车辆罪"

  处罚
在造成死亡的情况 无期徒刑或五年以上的有期徒刑
在造成伤害的情况 一年以上的有期徒刑或500万元以上3000万元以下的罚款

 

[判例: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比如一个人驾车碰撞到路灯没有他人在场如果碎片散落开来后就离开也可能会受到处罚如果发生这种情况建议拨打112报警

 

如果您刮擦了没有人乘坐的停放的车辆在韩国的大多数车辆前挡风玻璃上都标有联系方式因此建议联系车主或留下您的联系方式如果不采取适当的措施可能会影响将来的出入境资格请注意这一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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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경우, 112,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사고후미조치죄또는 도주차량죄라고 하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判例: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현장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혼자 가로등을 박아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그대로 간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정차 된 차를 긁고 지나간 경우(파편이 튈 정도로 심하게 받은 경우는 가로등의 경우와 같음), 위의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20만원 가량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한국의 차량 대부분에는 앞 유리 부분에 연락처가 있고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