对外国人的法律援助
对外国人的法律援助 (외국인의 변호인 조력권)
도담변호사
2024. 5. 1. 15:35
[对外国人的法律援助]
韩国法律为外国人提供韩国法律的保护。在韩国发生的事件，即使是外国人，也适用韩国的法律。连"非法居留"的外国人也可以得到律师的帮助。
[判例: 전원재판부 2008헌마430, 2012. 8. 23.]
외국인의 변호인 조력권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즉, '변호인 조력권'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에는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전원재판부 2008헌마430,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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