儿童保护区(学校区)事故 (스쿨존교통사고)

School Zone(学校区)是指学校附近被指定为安全区域的地区。通常会降低学校附近道路的速度限制，或者需要交通控制或特别注意。这是为了保护学生的安全而设置的。

由于学校周边儿童死亡事故频发的问题，从2020年开始，惩罚得到了大幅加强。

 

	处罚
在造成死亡的情况	无期徒刑或三年以上的有期徒刑
在造成伤害的情况	一年以上十五年以下的有期徒刑 或500万元以上，3000万元以下的罚款

[根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目前大多数学校周边的限速规定为每小时30公里以下，因此应通过导航进行安全驾驶。

 

如果在酒后驾车期间发生事故，将受到比普通事故更严厉的处罚，即使是因为受害者突然冲出或违反交通信号的情况，也可能受到处罚，需特别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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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반복되는 학교 부근 어린이 사망 사고 문제로 인하여 2020년도부터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망시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根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현재는 대부분 학교 부근의 규정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안전운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일반 사고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 나오거나 신호를 위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